Ⅱ. 상간소송 증거 수집 방법
상간소송의 성패는 증거에 달려 있습니다. 상간자의 인적사항, 부정행위 정황, 상간자의 고의를 입증할 자료를 적법한 방법으로 확보해야 합니다. 불법적으로 수집한 증거는 오히려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.
1
증거 목록화
2
적법한 수집
3
상간자 특정
4
사실조회 신청
1. 인정되는 증거와 수집 방법
카카오톡·문자 대화, 사진, 통화내역, 카드 사용내역(모텔·여행), 블랙박스 영상 등이 대표적인 증거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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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인 사이임을 암시하는 카카오톡·문자, 함께 찍은 사진, 모텔·숙박 결제내역, 통화·만남 정황 등이 대표적입니다. 애정 표현 메시지만으로도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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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량번호, 전화번호, SNS 계정 등 단서가 있으면 법원의 사실조회·문서제출명령을 통해 상간자의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있으므로 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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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 됩니다. 위치추적기 부착, 제3자 간 대화 몰래 녹음(감청) 등은 형사처벌 대상이며 증거로 인정되기도 어렵습니다. 반드시 적법한 방법으로만 수집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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