Ⅴ. 상간소송 피고가 되었을 때 대응
상간소송의 피고(상대방)가 된 경우에도 대응할 여지가 있습니다. 상대가 기혼임을 몰랐던 점, 부정행위 당시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있었던 점 등을 입증하면 청구가 기각되거나 위자료가 크게 감액될 수 있습니다.
1
소장 검토
2
답변서 제출
3
항변 입증
4
변론
1. 피고의 방어 전략
상간자의 고의·과실 부존재, 이미 파탄된 혼인관계, 위자료 과다 등을 다툴 수 있습니다.
A
기혼 사실을 몰랐고 알 수도 없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면 책임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. 다만 정황상 알 수 있었다고 보이면 책임이 인정되므로, 몰랐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중요합니다.
A
부정행위 당시 이미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보호할 부부공동생활이 남아있지 않았다면, 위자료 책임이 부정되거나 크게 감액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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